국제인권클리닉

국제인권클리닉은 미국의 John Doe v. Unocal 사례를 본보기 삼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Unocal 사례는 미얀마의 Yadana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미얀마 군부세력이 행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Unocal이라는 미국 석유회사의 책임을 묻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이후 미국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 등의 법령에 대한 준법정신을 제고시키는 첫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저희 클리닉도 Unocal 사례와 같은 선례를 한국에서도 만들어서, 향후 국내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국제인권협약이나 현지 외국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인권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시키자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수많은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미얀마에 집중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얀마 내의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 주민들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익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2013년: 미얀마 짝퓨 지역 방문을 통한 자원개발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 조사 및 피해주민들로부터 소송위임장 취합

-2014년: 자원개발기업 측에 질의서 발송 및 자료 수집 

-2015년: 미얀마 짝퓨 지역 재방문을 통한 본격적인 소송자료와 사실관계 수집, 미얀마어로 작성된 서류 번역, 녹취록 작성, 소장 초안 작성 등 공익소송 보조

-2017년: 미얀마 짝퓨 재방문 후 당사자 확인, 진행상황 보고

이처럼 국제인권클리닉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방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사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사회적기업클리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쳐 등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있는 제품의 생산,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생겨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의 법제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조직의 설립과 기본적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법적 문제점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문제의 이상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적 법률 지식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모두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 클리닉은 이처럼 법률지식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클리닉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함께 일하는 재단지원 사회적 기업 대상 법률자문
-고려대학교 사회공헌 비즈니스 동아리 Enactus에 대한 법률자문
-사회적 기업 임상법무실습 과목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 법률자문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기반을 마련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관련 법제의 이해를 위한 소책자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