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클리닉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이들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상호 작용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장입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개인의 자유 또한 다른 이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제한을 위한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해당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채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타인이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현행법상 합법적인 표현물까지 인터넷에 올리기를 꺼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위축효과(Chilling Effect)입니다.

실존인물에 관한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명예훼손 소송이 두려워서 만들지 못하는 영화 제작자, TV 드라마에 대한 감상을 주고받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데 저작권 소송이 두려워 블로그 운영을 포기하는 네티즌, 회사 이름이 들어간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 회사가 출시한 여러 제품들의 사용후기와 제품 정보를 교환하고 싶은데 부정경쟁 방지법 소송에 휘말릴까봐 포기하는 소비자들, 이들은 모두 위축효과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법 클리닉은 이러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인터넷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확대시켰으나 그로 인하여 서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 피해는 여러분의 저작권, 인격권,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법클리닉은 이러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법률적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올린 게시물이 차단되거나 삭제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이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인터넷법클리닉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법클리닉은 그외에도 국가에의한 인터넷 감시와 검열 상황을 국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터넷투명성보고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망중립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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