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클리닉
국제인권클리닉
국제인권클리닉은 국제인권이 그 목표이자 수단입니다. 국제인권법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도 하고 해외의 인권침해상황에 법적으로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200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허베이스피릿 유조선의 충돌로 발생한 서해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올바른 법적 보상을 위한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법학도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그 시초였습니다. 이때 이미 법학도들은 해외의 선주책임제한제도 판례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판례를 국문번역 출간하여 재판부에 배포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2008년에 공익법률상담소(Global Legal Clinic)를 개설하였고 GLC는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운동도 펼쳤습니다. 해외의 시각장애인웹접근성 판례들을 모아 논문 및 교육자료를 출간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는 건의서 보내기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2013년 대한항공이 웹접근성을 개선하는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GLC는 2009년 법전원 개원과 함께 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즉 CLEC로 개명하였습니다. 이 당시 미국 하버드/버지니아대의 로스쿨클리닉이, 미얀마의 군부독재에 힘입어 현지인들을 착취하는 자원개발사업을 벌인 미국기업 Unocal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여 (Doe v Unocal) 성공을 거두었는데 또다른 자원개발사업이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CLEC가 혹여 비슷한 인권침해가 없는지 사실조사를 시작하면서 부속팀인 국제인권클리닉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6년의 지난한 사실조사를 거쳐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우인터내셔널(POSCO가 인수한 후 “POSCO인터내셔널”로 개명됨)에 대해 Doe v Unocal과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2020년 코로나사태와 2021년 군부쿠데타로 증인들의 국내재판참석이 불가능해져 안타깝게 패소하였으나 국제인권클리닉은 다시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에 저항하는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한국기업이 현지자원개발을 통해 창출한 이익이 군부세력 비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자원투명성운동을 꾸준히 참가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직접적으로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동남아시아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에 대해 유엔(UN) 인권 기구를 통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디지털 인권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2024년 2025년 자유권규약(ICCPR) 심의, 2024년 인권이사회 심의에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국가검열 및 감시에 대해 서면제출 및 현장변론을 하였습니다. 국제인권클리닉의 이러한 연대와 로비 활동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및 유엔인권이사회 최종보고서 권고사항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클리닉은 2009년, 2019년, 2025년 각각 유엔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시 행사를 주최하여 한국내의 국가검열 및 국가감시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특별보고관들이 국내상황에 대한 공식견해표명(State report, Communication)에 반영되었습니다.
국제인권클리닉은 국제‘위안부’운동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2020년 미국내 ‘위안부’운동단체의 국내방문행사를 주최하였고 이는 나중에 ‘위안부’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영역하여 UCLA온라인아카이브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의 모금운동 및 국내 ‘위안부’재판에 ‘국가면제’이론에 근거한 방어논리를 해소하는 논문 및 의견서 작성으로도 이어졌습니다.